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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10% 삭감합니다” 공적연금 고갈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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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고갈, 은퇴 늦추고 직종 전환해야”
“놀이→공부→일→은퇴 인생 모형 바꿔야”


[사진 = 국민연금공단]얀 피터르 얀선(77)은 60세에 은퇴한 네덜란드인이다. 그는 40년간 연금 펀드에 돈을 넣었다. 연금 생활자로 평안하게 노년을 즐기던 어느 날, 정부에서 연금 혜택을 최대 10%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천벽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연금을 삭감하면, 돈이 수천 유로나 줄어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축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곤혹스럽습니다.”

얀선에게 일어난 비극은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연금이 고갈돼 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올초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그럼 해결법은 있는걸까. 평생 ‘N잡러’로 살아야 하는 걸까.

베스트셀러 ‘2030 축의전환’ 저자인 마우로 기옌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신간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원제: The Perennials)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은퇴를 늦추고, 노동자와 고용주의 분담금과 세금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젊은 노동자의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삶은 지난 100여년 간 순차적 인생 모형에 따라 흘러왔다고 주장했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놀이, 공부, 일, 은퇴라는 4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는 의미다.

이는 19세기 말 사회주의 확산에 놀란 비스마르크를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정치가와 교육학자 등이 마련한 개념으로 연금제도, 교육시스템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의 노후화가 결합하면서 더는 이런 모형이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한다.

가령, 앞으로는 수명 연장에 따라 알파세대(2013년 이후 출생자), Z세대(1995~2012년생), 밀레니얼 세대(1980~1994), X세대(1965~1979), 베이비붐 세대(1946~1964) 등 최대 10세대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 서비스 혜택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으나 여러 세대가 한 데 어울려 잘 살아갈 가능성도 상존한다.

초고령사회 일본.[사진 = EPA 연합뉴스]저자는 후자에 방점을 찍는다.

수명연장이 “은퇴자 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페러니얼(perennial)’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페러니얼은 원래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단어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저자는 “‘나이에 어울리는’ 활동의 압제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페러니얼이 될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경력과 직업을 추구하고, 각각의 경험에서 서로 종류가 다른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페러니얼의 사고방식은 여러 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입장이다. 일례로 10대는 입시 한 번에 인생이 결정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로 수정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경력 전환의 기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60~70대는 육체적 부담이 덜한 직종으로 전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은퇴 시기를 늦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잊고(탈학습), 다시 배울(재학습)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학교에서 일터로, 그리고 은퇴로 이어지는 모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연금액 10% 삭감합니다”…평생 N잡러 돼야 하나, 해법은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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