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투자소득세 정의

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ft.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걸 알고 있으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주식도 매매할 때 '세금'이 붙는답니다. 보통 주식 세금은 대부분 수익이 소액이기 마련이고, 이익을 본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잘 몰랐을 뿐이죠.💦

 

 

 

💸주식 매매를 하면 내야 하는 2가지 세금

주식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예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한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본 사람만 내는 거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를 한 모든 사람에 부과되는 셈이죠.

원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었어요. 대주주는 ① 코스피 기준 상장 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서 ② (친족 포함)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주주의 순 금융투자소득(주식으로 잃은 돈 + 얻은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도소득세 세제가 대폭 개편되었답니다. 우선 대주주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분율 기준은 사라졌고, 판정 기준 또한 '본인만', 보유금액은 100억 원으로 10배가 늘어났죠.📈

정리하자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기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본인 한정)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을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뿐이에요.

증권거래세 또한 소폭 인하하여, 현행 0.08%에서 내년 0.05%로 인하하고, 2025년부터 0%가 될 예정이에요. 대주주 기준 완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외에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이 내용들은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이 있어요. 주요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본래대로라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양도소득세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었죠.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도 모두 포함하는 주식 세금으로, 금융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됨으로써,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에요.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한때 '비트코인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긴 하겠지만, 과세 시행 연도는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내게 됩니다.

 

 

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원래 국채는 개인 투자자가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였는데, 장기 저축을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만기(10년/20년)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15.4%(국세 14%+지방세 1.4%)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 큰 혜택이라 하긴 어렵지만,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할 시 이자만 1억이 넘게 되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랍니다.😊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에요.

 

 

출처: 삼쩜삼 사이트